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공개한 종합 보고서에 대해 ‘깡통보고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며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데다 정쟁으로 비화될 여지가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IAEA의 종합 보고서에 대해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전부터 말씀드려왔고, 이번에도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자력 안전분야의 대표적 UN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정부의 신중한 모습은 다른 지점에서도 드러났다. 정부는 앞서 IAEA의 중간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당일 중으로 설명 자료를 내왔다. 그러나 이번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자체 검토 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때 IAEA 종합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박 1차장은 밝혔다. 

◇ 민감한 사안·정쟁 가능성에 입장 발표 신중

일단 대통령실과 정부는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IAEA의 국제적 위상이 있는 만큼 종합 보고서 역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검토 결과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적 우려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해양·수산물 오염이 매우 걱정된다’는 반응이 62%,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16%였다. 후쿠시마 방류로 인해 우려하는 비중이 78%로 압도적인 셈이다. 한국갤럽은 “여권에 우호적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60대 이상 등에서도 절반 가량이 우려한다는 데 주목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AEA 종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야권은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깡통 보고서’라고 반발했고, 국회의원 전원이 오는 6일 저녁부터 7일 자정까지 비상 행동 선언, 릴레이 필리버스터, 철야농성, 결의대회 등에 참석할 방침이다. 또 야4당이 의원 모임을 만들어 국제연대를 할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익이나 민생은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대한민국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여당과 함께 야권의 주장을 직접 반박할 경우 정쟁에 휩쓸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정상은 조만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 감시 체제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는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와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는 7~9일 방한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