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방뮨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자체 검증 결론을 발표했다. 

방 실장은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일단 보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과연 그러면 (오염수 방류)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한 번 더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돼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 

또 이날 정부는 지난 2년여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점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 도쿄전력에 제안한 권고 내용이 들어 있다. 

첫 번째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에 대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주기를 단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점검 주기는 3년이다. 

크로스플로우 필터는 전처리 설비에서 침전물을 제거하는 부품이다. 해당 부품은 2014~2021년 사이 5~6회의 작동 이상이 확인됐다. 필터가 침전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거나 배수배관에 틈이 생겨 누설이 발생하면서다. 이 경우 핵종이 처리된 오염수로 나온다. 

두 번째는 ALPS에 대한 연1회 입·출구 농도 측정 때 측정 대상 핵종을 추가하라는 것이다. 현재 도쿄전력은 철-55, 셀레늄-79, 우라늄-234, 우라늄-238, 플루토늄-237 등 핵종을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에서는 측정하지만 ALPS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방사선 영향 평가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특히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본은 현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제시하는 연령·핵종별 선량환산계수(단위 반사능 당 예상되는 피폭선량 값)을 사용해 70세까지 인체에 미칠 장기 영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실제 배출되는 양을 확인, 이를 근거로 방사선 영향 평가를 재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는 후쿠시마 인근 주민 피폭선량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K4 탱크(30개) 전체 파손으로 오염수 3만t이 하루 만에 전량 누출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후쿠시마 인근 주민의 예상 피폭선량은 최대 약 0.01mSv다. 이는 IAEA에서 권고한 사고 시 피폭선량 기준인 5mSv의 500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요청은 현재 일본에 요구한 내용이며,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확인된다면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