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교통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라며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라고 했다. 

이어 “경기 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이라며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이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1조 7천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2년 7월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에서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시작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또 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 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꼬집었다. 

연이어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국토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며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까지 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이 관계부처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된 경우를 봤는지'라는 질문에 “이와 같이 1조 7천억원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해당 장관이 말 한마디로 그때까지 진행됐던 절차를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건 처음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만약에 제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로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정도로 이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