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정의당이 27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 규명은커녕 난장판과 정치활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국정조사를 부르고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공정 추진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요구했다. 

첫째, 노선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야 동수 추천, 국회 산하 ‘노선조사위원회’ 설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양서면 노선과 강상면 노선의 공사비와 교통량 산정 등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검증하자는 취지다.

둘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제화다.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 또는 신탁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2020년 8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어제(26일) 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변경 의혹을 놓고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공방이 이어졌다”며 “거대 국책사업을 월권으로 백지화시킨 원희룡 장관은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쟁화로 사업이 엎어졌다라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원희룡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의 책임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오로지 야당 공세에 맞선 윤석열 정권의 선봉장이 되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만 혈안이 된 볼썽사나운 태도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또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처가 땅을 지나는 노선이 가장 경제적이라면서도 정작 이를 증명할 BC(Benefit Cost Ratio, 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며 “심상정 의원이 요청한 용역사의 월간 진도보고서는 한사코 없다더니, 거짓말이 들통나자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뻗대기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최소 대통령 처가의 이해충돌 문제고 최대 권력형 비리다”며 “둘 중 무엇이 진실이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처분과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날려버린 원희룡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필수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어제) 양평 고속도로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토위가 난장판이 됐다”며 “의혹이 규명되기는커녕 눈덩이가 되고 사태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치활극을 벌였다. 오만방자한 무책임의 극치다”고 평가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국정조사를 부르고 있다”며 “만기친람(萬機親覽)하던 대통령은 침묵하고 장관은 BC 분석 자료만 내놓았으면 끝났을 일을 난데없는 사업 백지화와 괴담 공세로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양평군민들의 염원이자 국책사업을 한낱 정쟁거리로 만든 것이다”며 “정부 여당이 정치 고속도로로 만든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상 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 “정의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공정 추진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3년 전 발의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여당이 당당하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 조사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