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권의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특혜 의혹’ 공세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여야 간 충돌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원 장관이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해당 의혹은 장기화될 모양새다. 

진실공방의 쟁점은 두 가지다. 원 장관은 민주당 측에서 먼저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맞받았다. 또 원 장관은 노선 변경한 지역의 일부가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모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쟁점① : 민주당이 먼저 노선 변경 요청?

원 장관은 민주당이 먼저 노선 변경과 강하IC(인터체인지) 설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는 2021년 4월 양서면 통과안으로 제시가 됐다.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인 2021년 5월에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지역위원장이 당정협의를 열고 강하IC 설치를 (요구하겠다)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군 내에서 그 고속도로의 진출입로를 통해서 진입하려면 IC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때(2021년) 민주당이 제시한 안이나 지금 국토부가 복수의 검토안으로 제시한 그 안이나 같다”며 “그러면 그때도 민주당이 김 여사에 미리 줄 서기 위해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원 장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및 국토교통위원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이거야말로 가짜뉴스이며, 정작 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2년 전에는 변경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원안을 토대로 IC 설치를 요구했으며, 당시 요구한 강하IC는 현재 변경안에 명시된 그 위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민주당은 “원 장관은 김 여사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며 “전면 백지화를 통해 양평군 주민들이 민주당을 원망하도록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 및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 및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쟁점② : 원희룡,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몰랐다?

원 장관의 ‘정치 생명 걸겠다’는 발언도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김 여사의 땅이 거기(변경되는 노선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다면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6일 국토교통위 국감장에서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변경된 종점 인근 지역) 토지가 등장한 적 있다. 해당 토지를 언급한 것은 민주당 소속의 한준호 의원이다. 한 의원은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필지 분할 이후 여러 용도로 형질 변경을 해서 지가 상승을 노렸으며, 이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당시 지도는 물론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질의했다”며 “과연 원 장관이 말하신 대로 (병산리 일대 김 여사 일가의 땅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원 장관은 그때 들은 토지 보유 현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몰랐다고 우기는 것이냐.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 원 장관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당한 주장”이라며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있었던 ‘토지형질변경’ 논의는 대안 노선과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리 진실을 밝혀도, 이런 가짜뉴스와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심 끝에 백지화 결정을 내린 이유”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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