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정이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달라 보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했던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 먹는 것에서부터 교육 서비스의 질까지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최근에는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원돼 영유아 교육 보육 기반의 위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며 “어른들의 논쟁으로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이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가정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은 우선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가,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해왔는데 이렇다 보니 운영 방식 등에 차이를 보여 왔다. 특히 재정 투입 규모가 다르다 보니 급식의 질 차이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가정이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박 의장은 “당은 올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관리 체계 일원화 이전에 영유아 학부모와 교사가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며 “여기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간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유보통합은 톱다운 형식으로 경직적으로 하기보다는 바텀업으로 최대한 학부모, 학생, 영유아들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연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