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현환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억지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 계산은 접어두고 산적한 법안과 현안을 위한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민주당) 위원장 시절의 입법 폭주로 망가진 과방위를 정상으로 되돌리려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거대 민주당의 억지 때문에 과방위가 폭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과 13일 두 차례 위원장 주관하에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다”며 “조금이라도 이견을 좁히려고 거의 매일 간사 간 통화협의와 14차례에 걸친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회의를 하려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끝없는 억지였다”며 “또다시 과방위 회의 개최는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안 질의를 요청해 흔쾌히 저희가 받아들였다”며 “그러자 민주당은 과방위 위원장의 권한인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변경을 철회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해 이걸 설득하는 데만 일주일을 낭비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주청 관련 예산과 조직, 인력 구성 등 법안 통과와 통과 이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에서 자료제공도 설명도 하지 않는다며 또다시 (과방위) 회의를 막아섰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과방위 파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도대체 과방위 회의 일정을 잡는 것과 방통위원장 지명이 무슨 상관있냐”고 반문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국민의 97%가 원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제 막 시행되었는데 이것을 뒤집어 보겠다는 심산으로 민주당은 과방위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하나 양보하면 또 하나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가 자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홍석준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원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길 바란다”며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치적 계산은 접어두고 과방위를 정상적으로 열어 산적한 법안들과 현안들을 위한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사를 못 하게 하는 발의 법안을 같이 (소위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걸 정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한 위원장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며 “그 이후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타 방통위에 대한 운영 정책도 인사도 하나도 못 하고 정책에서 방통위가 완전히 식물 부처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이걸로 기소되면서 결국 면직 처리가 됐는데 조작은 없었냐는 물음에 “결과적으로 없지 않냐”며 “점수 조작 사건이 아니라 점수 수정 사건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지난 5월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임명되고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