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자체 감리를 실시한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 10곳 가운데 8곳에서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체 감리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약 82%)에서 법정 인력 기준보다 적은 감리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기준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04곳에는 총 920명의 감리 인원이 투입돼야 했으나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566명(약 62%)에 그쳤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각 공사 현장마다 필요한 공사감독자 수는 부장·차장(특급), 과장(고급), 대리(중급), 사원(초급) 등 각 직급별 수치로 환산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는 15.70명의 감리 인원이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직급별 수치로 환산했을 때 8.93명만 현장에 투입됐다.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3공구에서는 14.10명의 감리 인원이 배치돼야 했음에도 현장 감리 인원은 3.93명에 불과했다.

또 시흥장현 A-9BL 아파트건설공사 11공구는 기준상 23.90명의 감리 인원이 필요했으나 7.08명의 감리 인원만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했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감리 인원이 22.1명이 배치돼야 했지만 투입된 인원은 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LH 발주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중 단 19곳만 감리 인원 기준을 충족시켰고, 나머지 85곳은 모두 기준치보다 적은 인력을 통해 감리 업무를 진행했다. 

감리 인력이 기준치보다 적었던 단지에는 LH가 지난달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했던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단지 7곳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철근 누락’ 사실이 추가 발견된 LH 아파트 단지 5곳의 설계·감리 업무 대부분은 LH 퇴직자들이 차린 이른 바 ‘전관 업체’들이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의하면 LH가 추가로 ‘철근 누락’ 사실을 공개한 아파트 단지 5곳은 총 21개 업체가 설계·감리 업무를 맡았는데 이중 15개 업체가 ‘전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관 업체’ 중 A사의 경우 창업주를 포함해 현 대표까지 모두 LH 출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경남 진주 LH 본사 등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