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사용할 5G 28GHz(기가헤르츠)는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해당 주파수로 수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모델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 신민수 교수 “제4이통사, 네트워크 투자 경쟁할 수 있어야”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 계획을 보면 5G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로 특화 서비스를 하면서 통신3사(SKT, KT, LGU+)의 전국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것이 사업 모델로 제시됐다.

28GHz를 이용하는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는 등 관련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통신업계에선 28GHz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8GHz는 속도가 빠르지만 커버리지 범위가 작아 기지국 설치비용이 많아지는 것 또한 단점이다.

다른 이용 가능한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6G 상용화에 앞서 28GHz 장비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8GHz와 함께 다른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은 신규 사업자의 설비 투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4이통사 유치에 성공한다면 해당 사업자는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게 된다. 제4이통사가 MNO(이동통신망사업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4이통사에게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28GHz 사업자로 충족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제4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알뜰폰 사업은 사업자의 선택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제4이통사가 알뜰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 경쟁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제4이통사는 알뜰폰으로 사업화하기에는 경쟁 구도가 적합하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투자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한다. 제4이통사가 알뜰폰을 한다면 적어도 풀MVNO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알뜰폰 업계 “MNO, 알뜰폰 사업할 이유 없어”

최근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풀MVNO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제4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을 하게 되면 풀MVNO와 역할이 겹치게 될 수 있다. 풀MVNO는 과금 및 가입자 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자체 전산 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말한다. 국내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3사로부터 망을 대여해 통신 서비스를 단순재판매하고 있다.

제4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을 하면 점유율 규제 또한 문제가 된다. 현재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은 과기정통부와 합의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제4이통사가 알뜰폰 사업 모델을 선택한다면 점유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는 현재로선 제4이통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어 알뜰폰 사업 모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점유율 규제에 대해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는 법에 있는 게 아니”라며 “통신3사 자회사들이 진입 조건으로 마련한 것이다. 해당 규제에 변화를 주는 것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4이통사는 MNO이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28GHz를 이용하는 제4이통사를 말하지만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수세에 몰려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컨소시엄으로 모아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 회사나 금융사가 참여하면 자금력이 탄탄해 사업이 승인될 것이다. 그런데 자금 조달 능력이 불안한 사업자들로만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탈락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자를 통신시장에 진입시켜 통신3사 위주의 시장에 변화를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사업 모델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점유율을 위협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