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동아시아(EAS)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이 각국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했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에게 북한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북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다. 

◇ EAS서 북핵 거론하며 러·중 책임 물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EAS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EAS는 ‘아세안+3(한일중)’ 체제를 확대한 별도의 회의체로 2005년 출범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가 EAS 회원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이다. 이 가운데 북한과 밀착하는 중·러를 겨냥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역내외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역내 공조를 촉구하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해 북핵 대응 정당성을 높이고 아세안 국가의 공조를 얻기 위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이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데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또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상임이사국은 미·중·러·영·프 5개국으로, EAS 회원국은 미·중·러 3개국이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0~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의제는 무개거래 등 군사협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이라 함은 ‘러시아와 중국의 책임’을 뜻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거론했다. 여기서 언급한 것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행위로, 이를 차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이다. 이를 막아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할 수 있고, 한반도 뿐 아니라 역내 정세가 안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이 윤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대응에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공조를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남중국해 갈등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중국을 비판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북중러의 결집을 막기는 어려워 보이나, 국제사회에 중·러에 대한 책임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다. 다만 전날 중국과의 소통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후 중국을 비판했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개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