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탄핵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으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 난처해졌다. 민주당은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진통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번번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감추려 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추진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계획은 이 장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경우 사실상 탄핵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탄핵에 고삐를 죈 것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장관은 돌연 수사 보고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대령은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고 결국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에 대한 이첩 보류 권한이 있는지는도 논란거리다. ‘일반적 지휘권’을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이러한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장관에게 “(시행령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렇게 위법한 지시를 하게 만든 장관님의 윗선은 누구인가”라고도 했다.

◇ 국방장관 교체에 ‘특검’ 힘주는 민주당

그러나 이 장관은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한 게 없다”며 “언론에서 대통령실 개입, 외압 수사 개입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일단 수사 개입이 아니라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압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고 저희들도 대통령실의 지침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사의 후 신 의원을 지명한 것은 사실상 논란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보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며 “이런 몰염치한 개각으로 ‘꼬리 자르기’와 ‘의혹 은폐’에 성공할 것으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신 의원의 지명이 채 상병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이 임명될 경우 채 상병 사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 어려워 질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신 의원의 ‘부대원 사인 조작‧은폐 의혹’을 언급하며 “이 가정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사건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는 적임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이미 특검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도망갈 곳은 있어도 숨을 곳은 없다”며 “윤 대통령은 특검 수용으로 응답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