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세법 개편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증류주에 대한 주세가 최근 주류업계의 화두인 가운데, 이번 논의가 주세 개편으로 이어져 소주 및 위스키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 “기준판매비율 제도 검토 중”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준판매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일종의 할인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율 적용은 앞서 지난 7월 국산 승용차와 수입차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면서 주류업계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국산 주류에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총액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이런 가운데 기준판매율을 적용할 경우,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만큼 세액이 줄어들어 주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에 정부가 주세 개편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상 차별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산 주류보다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진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 및 국세청 등이 검토 중인 기준판매율은 30~40%가량인 것으로 알려진다. 기준판매율이 40%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희석식 소주가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가량 낮아질 수 있다.

◇ 증류주에 붙는 ‘종가세’ 논란

최근 소주 및 위스키 등 증류주에 붙는 주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기준판매비율제도 도입 검토도 해당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증류주에 대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증류주 가격에 72%가 주세로 붙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류주류의 절반 정도는 세금이 차지하는 구조가 된다.

예컨대 소주 한 병의 원가가 550원이라고 가정하면 우선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72% 붙는다. 여기에 교육세법에 따라 교육세가 21.6%, 부가가치세가 10% 붙게 된다.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1,000~1,100원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위스키 등 도수가 높은 증류주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위스키 한 병에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72%의 주세, 30%가량의 교육세,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세금만 11만원가량이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산 위스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72%의 주세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게 됐다.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품질을 고급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증류주류에 적용되는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 종량세를 적용하게 되면 위스키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낮아지면서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종량세를 적용하면 희석식 소주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원가가 높은 편이라 종가세보다는 종량세가 유리한 위스키와 달리, 희석식 소주는 원가가 낮아 종량세일 경우 세부담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소주 원재료인 주정 가격이 10%가량 오르면서 지난 9일부터 하이트진로의 소주 대표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 출고가가 6.95% 인상됐다. 이에 업계에선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이 음식점에서 7,000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선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이 기준판매비율제도 논의 본격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 증류주에 적용되는 주세는 꽤 오랫동안 주류업계의 화두였다. 이번 논의의 향방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