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29일 잇따라 민주당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장 의원은 “감액 논의가 끝나야지만 증액 심사로 들어갈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소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고, 전 의원은 “민주당의 아집으로 인해 21대 마지막 ‘예산국회’마저 실종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난항을 겪고 있는 예산안 처리 상황에 대해 “소소위가 가동 중인데 지금 소위원회에서 소소위로 넘어간 쟁점들이 워낙 큰 쟁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액수도 크고 그래서 쉽게 이 모든 감액 예산들이 다 타결될 것 같지는 않다”며 “감액 논의가 끝나야지만 증액 심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소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여야 간사가 참여한다. 그러나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심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현재 소소위에서 논의되는 예산안은 △특활비 예산 △R&D 예산 △원전 예산 △신재생에너지 예산 △ODA(개발도상국 원조) 예산 △청년 예산 △주거복지 예산 분야 등이다. 그러나 이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민주당 예결위 간사 강훈식 의원이 28일 '감액 수정안이라는 것은 저희도 그만큼 절박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하는 발언들은 그것이 협상을 위한 카드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여러 사업들, R&D나 증액이 필요한 청년 예산 등 증액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감액만으로 단독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19대부터 20대, 21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저희들은 예산안만 협상이 되면 내일이든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법정 시한을 지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야 간사들께서도 아마 적어도 정기국회 내에는 예산안을 최대한 마무리하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아집으로 인해 21대 마지막 ‘예산국회’마저 실종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관례상 30일과 12월 1일로 잡힌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목적으로 열리는 ‘예산국회’”라며 “12월 2일 예산안 법정시한을 앞두고서, 예산안이 합의되면 이틀 중 하루를 의결하기 위해 잡는 ‘예비적’ 일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루빨리 예산안 합의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죄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재차 접수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없이 탄핵만을 위한 본회의를 반대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결정하면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의 제안과 달리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없이 본회의 개회를 강행할 시 여야의 대치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