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전날(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시도 무산과 관련해 “하루라도 입법 폭주를 쉬지 않으려 하는 태도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열을 낳고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하는 재난 정쟁화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일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사안이 민감하고 국민 분열의 우려가 큰 법안은 여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처리 시도는 불발됐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의 정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 삭제 △법 시행 시기 총선 이후로 연기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는 삭제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조위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활동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특검은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특조위 역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우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의 특조위 구성에 관한 조항이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며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소모적 정쟁만 계속해서 재생산했을 뿐 되려 사회적으로 애도의 감정을 퇴색시켰던 세월호 특조위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국정조사와 검찰, 경찰의 대대적 수사가 이뤄져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윤 권한대행은 “국가적 참사에 따른 후속법안은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방안으로 나가야지 갈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된다”며 “우리 당은 유가족과 생존자,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사업에 집중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