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민주당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규탄했다.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법 유예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안을 일정 부분 수용해 협상안을 내놓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기본지원청을 2년 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내놓은 중대재해법 유예 협상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그래서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 제시했음에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다른 협상 조건도 없다고 하니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생 현장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했다.

향후 당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지금은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재협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