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01:15
[한미 정상회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논의
[한미 정상회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논의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9.09.24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 축으로써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공고함을 대내외에 알렸다. 또한 한미 간 경제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상호 호혜적인 방면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상회담은 뉴욕 시각으로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5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5분 가량 진행됐다.

고 대변인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한반도 및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체결, 한국의 미국산 LNG 수입 및 무기구매, 한국 기업의 미국투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한미 기업 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계약과, 미국산 LNG 도입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한미 간 경제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양국 간의 교역 협상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진전을 보았고, 지금 완성을 시킨 상태로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또한 “한국이 군사 장비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는 큰 고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회담에서 두 정상은 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인상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한국정부의 기여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청와대는 결론적으로 “두 정상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여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종료 등 한일갈등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국 국방부가 반발하는 등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일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