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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국회 정상화 출구가 안보인다
[패스트트랙 정국] 국회 정상화 출구가 안보인다
  • 최영훈 기자
  • 승인 2019.12.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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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국회가 또 마비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텅 빈 본회의장을 관람하는 참관객들 모습. / 뉴시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국회가 또 마비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텅 빈 본회의장을 관람하는 참관객들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 때문에 국회가 '또' 멈췄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정치·사법 개혁 법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투쟁으로 맞섰다.

한국당에서 ‘제동을 건’ 패스트트랙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포함된 사법 개혁 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 법안 등이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 또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예고된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야 간 쟁점이 거의 없는 민생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국회는 멈췄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투쟁으로 처리가 무산된 법안은 모두 19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여야 간 합의로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법안은 76건에 달한다. 한국당에서 제출한 법안도 26건에 이른다. 사실상 전체 안건 중 절반 가까운 법안이 여야 합의 또는 한국당에서 제출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3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자당의 당론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자아분열의 황당한 상황을 연출한다”면서 “결국 막무가내식 필리버스터 신청은 한국당이 ‘말로만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실체를 온 세상에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를 한국당에 요구한 상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갈 경우,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기국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처럼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한 국회 정상화도 요원한 실정이다. 민생보다 정쟁이 우선하는 국회를 향해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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