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강경 대치 국면’에서도 협상의 문은 닫지 않은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일부·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당이 정치·사법 개혁 법안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 방안 논의에 불참하면서다. 한국당은 ‘좌파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는 삭발에 이어 8일간의 단식,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노숙 투쟁 등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2대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강경 투쟁’ 기조에 ‘4+1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 국면’이 길어질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여야 간 정쟁으로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각종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에게 국회 혁신 방안 중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을 물었을 때 ‘국회의원 회의일 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로 세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았다. 여야가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비판으로 해석된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0%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한다. 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1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 때문이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의사 일정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등 쟁점 현안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