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과 관련해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국 경제의 뿌리부터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에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수혈을 통해 내수시장과 실물경제의 초토화를 막기 위한 ‘전례없는 대책’을 마련했다. 영세 자영업자에서 시작된 충격이 금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번져나가는 연쇄 파동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례 없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몇개월 간 버티고 지나가야 할 죽음의 계곡이 있고, 위기극복에 정책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 지출을 통해 과감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및 금융안정조치 등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이날 9개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 보증 ▲원금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5가지를 발표했다.

이날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후 공개된 민생·금융안전 패키지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 등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민관이 협력해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12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을 실시한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000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5조8,000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3조5,000억원)을 이용하면 된다. 또 전체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수요가 몰리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대출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은행 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하고,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했다. 별도로 3조원 규모의 전액 보증 프로그램도 만든다. 피해 영세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액은 100% 전액 보증하고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를 6개월 간 유예해준다. 정부는 전 금융권(은행·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이 오는 4월 1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대상은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2008년 가동했던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유동성을 주기 위함이다. 아울러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주식시장 안전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대유행(팬데믹) 단계로 악화하면서 미국 경제와 국내외 경제 연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등 복합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설치하게 됐다. 일종의 ‘경제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격의 회의이다. 이에 매주 1회씩 정례적으로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3개월 간 운영한 후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