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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기본소득당, ‘기본소득’ 온도 차
정의당-기본소득당, ‘기본소득’ 온도 차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6.1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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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신지혜(왼쪽 두번째) 대표, 용혜인(왼쪽)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사무실을 방문해 심상정(왼쪽 세번째) 대표, 류호정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본소득당 신지혜(왼쪽 두번째) 대표, 용혜인(왼쪽)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사무실을 방문해 심상정(왼쪽 세번째) 대표, 류호정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 권신구 기자  21대 국회 원내 정당으로 진입한 기본소득당이 정의당과 만났다. 기본소득당의 대표 의제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두 당은 다소 온도 차를 보였지만, 소수정당으로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뜻을 공유해 향후 의정 활동에서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류호정 의원을 예방했다. 신 대표는 과거 인연을 언급하며 정의당을 가장 먼저 방문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 대표는 “21대 총선에서 심 대표가 당선되신 고양시갑 선거구 예비후보에 등록했었다. 당시 고양시갑 후보들에게 기본소득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며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신 대표는 “심 대표가 가장 먼저 답변해 주셨고, 답변서 내용 역시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다”라며 “정의당이 기본소득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 또한 “21대 국회에서 여러 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기본소득이 정치권 내에서 전 사회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지금 기본소득 논의에도 함께 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의당, 기본소득 더 고심해야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으로 급부상한 기본소득 논의는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 잡았다. 정의당 역시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비쳤다. 다만 대권 주자들까지 기본소득 논의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도 의외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의당이 이같은 모습을 보인 데는 기본소득 논의가 오히려 사회 전반의 복지 체계를 퇴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현행 기본소득 논의대로라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시사위크>와 만난 자리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몇 명에게 준다는 것은 재원 소모도 크고, 한국 사회의 복지가 확대돼야 할 영역이 많기에 효과도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의당 내에서는 기본소득 논의를 ′정책화′보다는 ′담론′으로 여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즉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닌,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이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의당 내에서는 기본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10만원만 준다고 해도 60조원이 필요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에 필요한 돈을 추산하기에는 3~5조 정도”라며 “5조 정도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데 60조를 소모해서 1인당 10만원을 준다면 국민들이 무엇을 선택하겠나”라고 말했다.

◇ 소수정당 간 협력에는 한 뜻

이날 기본소득당을 만난 심 대표 역시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는 뜻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견해에서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정책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 기본소득에 대해 입장을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모두 원내 소수정당이자 진보적 의제에 뜻을 같이한다는 점에서는 향후 이들이 의정활동에서 협력할 부분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역시 이러한 입장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심 대표는 “국회는 숫자가 크게 작용하는 공간이라 소수당들이 자기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같이 잘 협력해서 비전도 논의하고 당면한 입법과제를 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 의원 역시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이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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