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 06:02
민주당, 윤석열 ‘끌어내리기’ 재점화… 일부선 반대 입장
민주당, 윤석열 ‘끌어내리기’ 재점화… 일부선 반대 입장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6.19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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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 출입문 쪽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4‧15 총선 직후 여권 내에서 거론되던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권과 윤 총장은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권력 핵심부가 연루된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 등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왔다.

총선 직후 여권 내에서 윤 총장 퇴진론이 거론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며 “우리 당은 이런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라며 함구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에 넘겼으나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맡도록 지시하면서 여권 내에서 다시 윤 총장 퇴진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권은 윤 총장이 ‘감찰을 막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여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 총장을 출석시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 설훈 “물러나는 게 상책, 결판지어야”

법사위에 배정된 김종민 의원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 “새 법사위가 구성되면 이것부터 추궁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지만,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 인사로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이른바 특수라인”이라며 “해당 진정을 감찰3과에서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윤 총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에 배정된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JTBC’에 출연해 “많은 분들이 윤 총장이 법사위에 직접 나와서 답변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맡도록 지시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직접적으로 윤 총장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설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윤 총장 거취에 대해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면서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윤 총장이 정부와 적대적 관계라고까지 하기는 지나치지만 어쨌든 각을 세운 건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라며 “장모 사건 등으로 조금 진중 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또 장관과 각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조만간 결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 발언을 계기로 여권 내에서 또다시 윤석열 총장 퇴진론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여당이 윤 총장 퇴진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설 최고위원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대해 “그건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총장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것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만 들어야 하나.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기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거취 문제는 윤 총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 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강제로 그만두도록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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