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15:47
‘180석’ 슈퍼 여당에 대한 우려와 기대
‘180석’ 슈퍼 여당에 대한 우려와 기대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4.1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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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우희종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우희종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보수와 진보의 격렬한 진영 대결이 펼쳐졌던 4‧15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163석)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을 합해 단독으로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획득해 ‘슈퍼 여당’이 됐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의석을 포함해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을 확보하는 참패를 기록했다.

180석 ‘슈퍼 정당’은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개 정당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 이후 30년 만이다. 단일 정당이 총선을 통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선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1대 총선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뒀다. 중앙과 지방 행정, 입법을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하면서 단독 개헌(200석 이상)을 제외하고 입법 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상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180석)를 단독으로 채울 수 있게 됐다.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도 24시간 내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힘도 갖게 됐다. 야당이 쓸 수 있는 견제 장치가 거의 무력화되는 셈이어서 국회 선진화법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회선진화법도 민주당 뜻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180석 슈퍼 여당’ 탄생은 민주당에게는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다. 막강한 힘을 갖게 됐지만 결과에 따라 혹독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야당의 발목잡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보정권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동시에 견제 없는 여당의 ‘독주’와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과반(152석)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과 대연정 제안 등으로 야당과의 극심한 갈등과 내분을 겪었다. 결국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급락했고 이후 국민들은 두 번의 대선에서 보수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 내에서도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반성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그때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숙, 성급함이나 혼란상을 드러내면 안 된다. 항상 겸손하고, 안정감, 신뢰감, 균형감을 드려야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국민 공감을 받는 과제들은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일부 초선들이 무리수를 둬 논란을 일으키는 일을 경계해야 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응징’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정권 비리 의혹이 ‘게이트’가 되면서 정국 쟁점이 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시사위크>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못한 숙제들도 많고 경제, 실업 문제, 개혁 과제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보수진영으로부터 어떤 일을 해도 아마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말을 계속 들을 것”이라며 “성과는 2년 후 대선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므로 오만과 독선이라는 말에 발목 잡히지 말고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그것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며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반대 여론이 높은 것들은 고집을 부리고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독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지만 독주를 하면 안된다. 국민들에게 잘못하다가는 다시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다”며 “초선들 중에는 무리수를 두다가 사고를 칠 수 있는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여권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게이트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 때는 힘들어질 수 있다”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보고, 윤석열 사단 응징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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