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16:48
청와대, ‘6·17 부동산 대책’ 관련 무주택자 보완책 검토 중
청와대, ‘6·17 부동산 대책’ 관련 무주택자 보완책 검토 중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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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됐다./뉴시스(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갭투자 차단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으며 무주택자 관련 보완대책은 국토교통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갭투자와 기관 투자의 차단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으며, 무주택자 관련 보완대책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는 원성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국민께서 어려움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정책 분야”라면서 “이번 6·17 대책의 주안점은 갭투자와 법인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에 존재했던 정책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계시겠지만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며 “무주택자의 1가구 주택 보유의 경우가 이 규제로 인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히 청년·신혼 가구일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규제에서 상당한 정도를 배려하고 있다”며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에 제공될 물량을 30% 올리고 민간 주택도 20%로 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대출규제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서 배려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갭투자, 전세 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 주택의 마련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며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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