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16:57
침묵 깬 '윤석열 작심발언'에 엇갈린 여야 반응
침묵 깬 '윤석열 작심발언'에 엇갈린 여야 반응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8.0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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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여권을 작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뉴시스 (사진=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여권을 작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뉴시스 (사진=대검찰청 제공)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깨고 “민주주의라는 허울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면서 여권을 작심 비판한 듯한 발언을 내놓자 여야가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론적 언급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검찰의 지금까지의 행태가 독재고 전체주의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강조해서 최근 상황에 대한 심정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라면, 저도 법조인이니까, 당연히 간직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무기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수사 안할 것은 조작과 공작을 해서라도 수사하고, 마땅히 수사할 것은 갖은 핑계를 대며 캐비닛에 처박아두는 재량을 마음껏 누린다”며 “하지만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는 ‘검찰의 독립’을 내세워 철옹성을 쌓고 제 맘대로 하는 것이 바로 독재고, 그런 무소불위, 무통제의 검찰 조직이 전체주의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세상 어디에 이런 검찰이 우리 말고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보면 좋겠다. 아마 카자흐스탄 정도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히며 “그러나 윤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면서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등과 관련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자신에 대한 퇴진 압박을 가해왔던 여권을 겨냥해 작심하고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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