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9 08:21
[4차 추경] 여야, ‘통신비+독감 접종 무료’ 합의할까
[4차 추경] 여야, ‘통신비+독감 접종 무료’ 합의할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9.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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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야는 오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의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전국민 독감 무료 접종’이 어떤 식으로 합의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18일 추경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통신비 2만원 지원방안 등 세부 항목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미뤄졌다. 박 의원은 “추경은 국민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심사하고, 시급한 만큼 조속히 처리해서 최대한 추석 명절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 아래 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8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 제안 설명과 종합정책질의를 하기로 했다. 19~20일 심사 자료에 대해 검토한 후,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 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22일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오후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자금을 집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추석 연휴(30일)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인 만큼 추경안 통과 전 미리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 확인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성’에 대해 “접수받고 신청하는 기간,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기간,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있다”며 “추석 전 집행 가능한 사업도 있고 추석 이후 집행되는 사업도 있다. 추석 전 집행사업은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맞춰 정부가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원방안과 독감 무료 접종 사업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경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 구체적 사업 내역을 최종 조율하다가 추경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당이 독감 무료 접종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해당 쟁점도 쉽게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당정은 독감 백신 주문과 생산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당이 유료 접종분 1,100만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야당이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반대하자 합의를 위해 한발 양보한 셈이다.

통신비 2만원 지원방안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이다. 독감 무료 접종 사업은 보건복지위 소관이고, 현재 소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심사가 어렵다. 이에 예결위 차원에서 바로 논의하거나, 소위 구성 후 예결위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