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17:35
민주당, 김명수 거짓 해명 불구 두둔
민주당, 김명수 거짓 해명 불구 두둔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2.0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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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 반려’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 반려’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야당에서 거짓 해명을 인정하고 사과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와 탄핵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김 대법원장 두둔에 나섰다.

일부 언론은 지난 4일 진행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판사 탄핵 기류를 의식해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자, 임 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관련 발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보다는 임 판사의 ‘녹취’ 행위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임 판사가 불법 도청을 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탄핵 추진이 정당했음이 입증됐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5일 KBS라디오에서 “정치 쟁점에 법원 전체가 휩싸이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렇지만 대화 자체를 읽어보시면 ‘너 탄핵되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탄핵을 위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꽤 긴 시간 동안 독대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또 녹음한 것도 이상한  것”이라며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일정 정도 대화나 이런 걸 유도하지 않나.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 그런 과정에서 녹음된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든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고등부장판사가 불법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걸 보면서 정말 탄핵 소추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을 야당에서는 마치 뭐 하나 한 건 잘 걸렸다는 듯이 박수치는 것을 보고 제가 부끄럽다”며 “이런 파렴치한을 국회에서 편들어주고 변호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임성근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 관련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했다.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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