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이란 명칭으로 내년 1월 지급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중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지 11일 만에 당 차원에서 지급 시기까지 확정해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본예산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임을 감안하면 민주당 차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과 관련, “초과 세수분을 유예,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계 최고이고, 국가부채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인당 (코로나19)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5%이고 일본은 2.4%”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GDP의 1.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후보가 5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두툼하게 하려는 건 이해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50조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원 투입이 가능하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원 증액이 필요하다. 국가 채무를 50조원 늘릴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새정부 출범 100일만에 50조원을 늘리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