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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재부 때리기’ 반복되는 까닭
이재명의 ‘기재부 때리기’ 반복되는 까닭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1.12.06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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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보상 정책과 관련해 ‘쥐꼬리’만 한 보상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기획재정부를 비난했다. 이 후보가 기재부를 향해 한 번 더 직접적으로 회초리를 든 셈이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남 강진군에서 농민들과 직접 만나 쌀 시장격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는 죽어도 잡히질 않는다. 홍 장관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제발 좀 들어달라”고 말했고, 농민들도 이 말에 호응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대 등의 범위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며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증액에 차질을 빚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그간 실질적인 손실보상금 지급 반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반대에 이어 이번 지역화폐 예산까지 반대한다”며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 예산의 정상화가 기획재정부의 숫자놀음 앞에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후보가 기재부를 향해 불만을 표시한 것은 대선후보가 된 이후의 일이 아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한 기재부가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 사무의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며 “이 나라가 정말 기재부 것이냐”고 기재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소상공인 재정 지원 미국의 1/5

현재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도 내려놓고 어떤 방법이든 빠르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민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는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보상 정책과 관련해 코로나 시기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상공인 지원 등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현격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제시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자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제시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 자료.

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 등 GDP 대비 추가적 재정지원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25.4%, 일본이 16.5%, 선진국 그룹의 평균이 17.31%인데 비해 한국은 4.5%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한국이 45.7%로 일본(237%), 미국(127.7%), 독일(76.4%)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가계부채 비율은 캐나다 다음으로 높은 104.9%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를 지적하며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의 빚 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코로나 지원을 위해 내 놓은 금액은 이 후보가 ‘쥐꼬리’라는 표현을 써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타 국가 대비 적은 수준이다. 4.5% 중에서도 가계에 직접 지원한 것은 1.3%로 국민들의 체감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국가부채를 핑계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방역패스 확대에 자영업자들도 공동행동

특히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한정됐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에도 확대되자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이 다시 움츠러든 시장 경기 때문에 공동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인해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통계에 근거해 확진자 발생 비율이 높은 종교·직장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위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연일 ‘기재부 때리기’에 나섰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50조원 손실 보상 협의’를 거듭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겠지만, 기재부도 윤 후보도 이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묘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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