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부터 2박 3일간 호남과 부산·경남지역을 방문한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 추진으로 혼돈에 빠졌지만, 윤 당선인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전주·광주·영암 등 전북·전남 지역 3개 도시를 찾아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주 1박 2일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했던 일정의 연장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당선 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역 민생의 현주소를 직접 곁에서 돌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을 찾은 윤 당선인은 “임기 중 첫 번째 정책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공군기로 새만금 일대를 다시한번 돌아 봤다”며 “새만금은 세계 어디보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 새만금 개발과 함께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12일 ‘열정열차’를 타고 전주역을 찾아 “새만금을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허브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기반으로 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가족공원 개방부지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만나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울진·강릉 산불 피해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유가족,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 배우자, 평택 화재 순직소방관 자녀 등 재난사고와 관련된 인사들이 함께 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을 5월 10일 열리는 취임식에 초청했다.

◇ 민생현장 주력… 검수완박은 침묵

이같이 지역·민생 현장을 찾고 있는 윤 당선인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는 검찰총장이었던 지난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맹비난을 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다만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에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맞섰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는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별 다른 언급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 수사권 분리 정국에서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검찰옹호’ 프레임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후보 시절 검찰의 독립성, 검찰권 강화 등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경우 ‘민주당 대 야당·검찰’ 전선이 더욱 확대될 수 있어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쟁에 휘말리면 오히려 민주당으로부터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수 의석을 내세운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입법 독주가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까지 나서지 않아도 여론전이 가능하다고 본 셈이다. 게다가 인수위 차원에서 두 차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당선인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