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의 본질보다도 정치 논리가 우선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정치환경의 변화를 앞세우고 있다”며 정의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정해왔지만, 검찰개혁을 정치 논리로 추진하면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도 80%에 달하는 검찰개혁 지지가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며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참여연대와 민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해 검찰개혁에 실패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과 국민 다수 지지를 받는 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정권이 제대로 유지되겠나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방해)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이 검토하는 ‘회기 쪼개기’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임시국회를 하루하루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전해 들었다”며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대강 진영대결의 우려를 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달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접점을 찾을 묘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국회에서는 정의당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정의당 배진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모여 ‘검수완박’과 관련한 의견을 처음 나눴다. 이 과정에서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사실상 박 원내대표의 의견에 힘을 실었고, 합당을 공식화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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