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07:17
추경 문제로 기재부 신뢰성 흔들
추경 문제로 기재부 신뢰성 흔들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2.05.1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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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추경에 비협조적이던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돌연 53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측해 2차 추경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차 추경 편성을 진행하면서 53조3,000억 규모의 초과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초과세수 발생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는 기존 343조4,000억 원에서 396조6,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까지 증가해 모두 사상 최대치다.

문제는 정부의 세수 예측이 2년 연속 50조 원 넘게 빗나갔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의 세수 전망을 수정하면서 61조4,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있었고, 세수 오차율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21.7%에 달했다. 올해 수정된 대로 53조 규모의 초과세수가 들어온다면, 2년을 합친 초과세수가 110조 원이 넘게 된다.

◇ 갑작스런 초과세수에 기재부 신뢰도 폭락

기재부에서는 올해 세입 예산이 연말에 발생한 초과세수, 환율, 물가, 유가 등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오차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변명이다.

회계사 출신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 세수 관련 부분이 만약 의도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건 거의 범죄행위가 아니냐”며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 기재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번에 2차 추경과 관련된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당정 협의까지 다 끝날 때까지 보고가 없었다”며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53조원 늘린 배경으로) ‘예측 모델에 오류가 있었다’ ‘중요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언급을 하는데 어떻게 실수라고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적자 부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53조를 조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누구도 ‘야,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는 심각한 부분 아니냐”며 “본 예산에 담았다면 올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었을 거고, 1차 추경 때 반영됐다고 하면 정말 오미크론 때문에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취약계층,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절했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박 부대표는 “관련해서 TF(태스크포스)팀을 확실하게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른 세입 경정에 의구심

하지만 53억의 초과세수 경정보다 기재부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53억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최소 3분기까지 가야 다음 세수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데, 지금(2분기) 세수 더 걷힌다고 세입경정 하겠다, 이것을 기초로 추경하겠다, 이게 과연 신중한 재정 운용 당국자의 입장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세입 경정도 상당히 빠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발언을 번복하며 세입 경정을 한 것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위해 기재부가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게 한다.

만약 올해 경제 성장률 둔화로 작년과 달리 53조 원의 초과세수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금액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대규모 추경을 하더라도 향후 국채 발행을 해야한다면 조삼모사인 셈이다.

최상대 제2차관은 “지난해에 이어서 초과세수가 또 발생하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지만, ‘세수 펑크’ 우려가 없냐는 질문에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월까지 징수 실적과 거시경제 변화 등을 반영하고 국세청 등 징수 기관과 외부 전문가 검증도 거친 최선의 추계다.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초과세수 발생이 달성 목표가 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별도로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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