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재차 겨냥했다. 갈등의 진원지인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국회 1‧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도록 한 건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통은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지켜져 왔다”며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서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시절을 거론하며 이러한 지적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153석, 통합민주당은 81석이었다”며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합의’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 ‘개점휴업’이 장기화 되자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 요구를 내놓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법사위 심사범위를 체계와 자구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축소된 법사위의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건 사실상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게 솔직해 보인다”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려는 것이 “이재명 방탄국회 완성”을 위함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 독주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와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재명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며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 역시 ‘민심’아닌 ‘명심’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주의 결과는 대선과 지선의 패배”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 명심만을 쫓다간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