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두 달 만에 20%대에서 30%대로 올라섰다. 이에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지지율이 상승세를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을 짓기 위한 예산 878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심상찮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이슈를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보여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윤 대통령, 두 달만에 30%대 지지율 회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과 결과(13~15일 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9%로 조사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6%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4%p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고, 부정평가는 7주 만에 60%대를 벗어나 50%대로 진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간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약자 복지’ 등 민생 행보, 태풍 힌남노 대비 등이 쌓여 여론의 흐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가처분 폭탄에서 벗어날 경우 상승세에 힘을 더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흐름에 걸림돌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새 영빈관을 짓는 이유는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서다. 기재부는 새 영빈관을 지을 시 국격 제고, 행사장 임차 예산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878억원에 달하는 예산임에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는 면제됐다. 국가재정법과 예타 지침에 따르면 공공청사는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496억원만 소요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뿐 아니라 당시 인수위는 민주당 측이 청와대·국방부 이전에 최소 1조원이 들고, 청와대 이전만 치면 4,000억원이 든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긴축을 통해 496억원의 비용만 든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또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 윤 대통령은(당시 당선인) 필요하다면 청와대 영빈관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빈을 맞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 민주당 “양치기 예산” 맹공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 속였다”고 맹공을 가했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호언장담한 이전 비용 496억원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또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 든다고 했던 건 뻥이었나”라고 비난했으며, 박찬대 최고위원은 “예부터 폭군, 망군 시기 왕은 본인만 위한 궁전과 무덤을 짓기 위해 수탈하고 신하는 이권 챙기려 백성 재산 뺏는 일이 벌어졌다. 말로만 듣던 그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려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이재명 대표가 새 영빈관 예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깜짝 놀랐다. 영빈관 짓는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 가구에 약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닌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을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날 반응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에서 새 영빈관 예산을 쟁점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또 예산을 심사하는 11월까지 새 영빈관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는 꺾일 우려가 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 대통령실로 나온 이후 국방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전쟁기념관, 국립박물관 등 여러 곳에서 내외빈 행사를 준비했는데 경호에 어려움이 있고, 경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시민 불편도 동반된다”며 영빈관 신축 예산이 편성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존 영빈관을 사용할 시 개방된 청와대를 일부 통제해야 한다는 점 △영빈관을 새로 지을 경우 다음 정부에서도 쓸 수 있다는 점 △영빈관 신축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직접 예산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도 상당하다. 반드시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