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야3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정조사가 사실상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며 수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3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며 여당을 향한 압박에 돌입했다. 

21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다만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면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선수별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국정조사까지 갈 경우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불편함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 없는 국정조사를 상정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지난 18일 여야 원내지도부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구성 등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구성까지 마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현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가 됐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도 끌어들였다. 

◇ 국정조사 필요성은 공감… ‘시기’가 관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를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점검 등이 담겼다. 조사대상 기관에는 경찰청‧용산구 등은 물론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 및 대통령실까지도 포함했다. 

야권이 의석 수로 밀어붙이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으로선 ‘여론’에 기대는 모습도 다분하다.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데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첨예한 입장 속에서 경색됐던 여야의 관계가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도 공감한다”며 “예산 처리 이후에는 협의에 의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정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마냥 시간 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진정성을 수용해서 그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는 하지만 긴장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내부 검토’와는 별개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 확정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조사 계획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특위 명단 선정 및 통보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에 오는 22일 6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