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서 여야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두고 힘겨루기를 펼쳤다. 야당은 이번 참사에서 유관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 궁극적 이유가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당의 공세가 지나친 주장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만큼 이러한 논쟁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경찰청·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1차 기관보고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당시 초동 대처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정부 부처 간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이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조직”이라고 언급을 한 것을 정조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점과도 상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재난안전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조정의 업무를 진다는 이야기를 포함하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뉘앙스가 다를 뿐 같은 이야기라는 설명이다.

야당은 정부 관련자들의 ‘보고 시간’이 늦었다는 점도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이유로 삼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 행안부 장관이 당일날 현장 참사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보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48분, 행안부장관 65분, 총리는 87분 이후에 보고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에 1단계가 나왔을 때 서울시장은 37분 걸렸다. 행안부 장관은 상황 1단계 이후 32분이 걸렸고, 서울경찰청장 53분, 경찰청장 89분”이라며 “기관별 보고 시간으로 보더라도 당일 컨트롤 타워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경찰·소방 당국 간 녹취록을 공개하며 관계기관 간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이러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재난 대응과 관리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 사태 자체가 대한민국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신현영 ‘닥터카 논란’ 맹공한 국민의힘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가 우선이었고 이 상황에선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무시하고 책임을 전적으로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책임자에게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차적으론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할 지자체와 경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관마다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국정상황실, 대통령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이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쟁을 부추기는 것 자체가 정쟁을 위한 것이라는 시선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컨트롤타워냐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정쟁화시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도 “책임을 회피하는 의미로 컨트롤타워 논쟁이 제기되는 것인데 대통령 스스로 컨트롤타워를 자임하셨다”고 강조했다.

방어막을 친 여당은 오히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의원을 집중 공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방해죄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1분 1초가 급박한 시기에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부르고 남편까지 태우고 그로 인해 정작 급한 의료진은 태우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덕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과 전주혜 의원, 김형동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이러한 취지의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유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회의를 참관하던 유가족은 “신현영 (의원) 하나 물고 늘어지는 이런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나”, “여당 의원들 태도에 불만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시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