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국정조사에 상당수의 증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다시 쟁점이 되면서 진상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날 국정조사 보고에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송병주 112상황실장 등은 구속수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코로나 19에 확진돼 불출석했다.

지난 11월 출범한 국정조사특위는 실질적인 국정조사 일정인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일정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조사기간 45일 중 24일을 허송세월했다. 예산안 공방이 길어지자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여당이 함께하지 않더라도 시작하겠다고 강행했고, 21일을 남기고 국정조사는 겨우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논란으로 한차례 난항을 겪었다. 신 의원이 국정조사 위원직을 내려놓았지만 여당에서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29일 2차 기관보고에서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다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을 겨냥해 “안타까운 참사 당시 의료진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사용하고, 남편도 동승했다. 고발과 관련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야당∙유가족 “정상 조사 해달라” 

신 의원의 닥터카 논란은 지난 27일 1차 기관보고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조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박성민, 전주혜 , 이만희 의원 모두 질의 과정에서 닥터카 논란을 지적하며 신 의원과 신 의원 배우자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국정조사 위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 28번의 질의 기회 중 11번의 질의에서 신현영 의원과 닥터카를 지적했다. 전체 질의의 40%를 할애했고, 할애된 질의시간 총 126분 중에 40분을 소모했다.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지자 고(故)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는 “이런 국정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현영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나. 이게 국정조사냐. 다 짰느냐”고 울며 호소했다. 조 의원을 향해 “조수진, 당신은 엄마 맞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신현영 의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 책임이 참사대응을 진두지휘했던 중대본 책임자인 한덕수 총리보다, 참사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보다, 누구보다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할 윤희근 경찰청장보다 크겠느냐. 한덕수 총리를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그렇게 극구 반대하면서 신현영 의원을 물고 늘어지는 여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질타했다.

야권에서는 기관의 늑장 자료제출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차 기관보고 자리에서 “다른 국정조사 때 당연히 제출하는 자료조차 무조건 버티는 것 같다”며 “소방청은 하루 전날까지도 ‘소관 부서에서 작성 중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오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모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국정운영 기밀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 아침에 3~10차 자료를 들고 의원실로 찾아왔다. 오늘 기관 보고가 있는 날인데 행안부 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면 이걸 의원들한테 보고 오라는 얘기인가 보고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될 수 있겠냐”고 거들었다.

◇ 촉박한 시한, 연장 가능할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공방과 자료체출 미비 등으로 지연되자 기간 연장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야권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 국정조사특위원장이 여당의 협조 없이 국정조사를 개문발차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만큼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이 (정해진) 국정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28일에도 주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이틀 하기로 했는데 ‘연장을 위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고, 미리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문회에 나오는 증인이 무려 100명이 넘는데, 뭘 더 청문하고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연장 논의를 일축했다.

하지만 2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시작한 국정조사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으로 난항을 겪었고, 정쟁과 자료제출 미비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국조특위 기간연장에 대한 요청은 쏟아지고 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최소한 예산안 처리로 인해 허비한 시간만큼은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교섭단체 양당은 즉각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36일 차가 된 오늘까지 국조특위가 한 일이라곤 두 번의 현장 조사와 오늘까지 두 번의 기관 보고밖에 없다”며 “당초 세 차례 예정됐던 청문회도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거대 양당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2회로 축소됐다. 정부와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이 불성실한 태도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조특위는 참사 실체에 단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기관보고에서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도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차 청문회가 1월 6일인데 하루 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생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여야 간사간 협의를 했고,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전문가와 국조 위원이 모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된다”고 일정이 부족함을 피력했다.

우 특위위원장은 “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양당 간사들이 원내대표에게 보고해주고 저도 논의해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연장 논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인 국민의힘의 태도를 뒤집기 힘들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