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수가 24만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시기 HUG의 전세보증 발급금액은 54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주택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경찰 등의 수사·단속 강화로 ‘빌라왕’ 사건 등 다수의 전세사기 사례가 적발되면서 피해자가 급증한 점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HUG가 발급한 전세보증액 54조원 돌파… 역대 최대치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전달 받은 ‘연도별 HUG 전세보증 발급 건수(2018~2022년)’에 따르면 작년 발급한 전세보증은 총 23만7,7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3만2,150건과 비교해 5,647건 늘어난 규모다.

2018년 8만9,351건에 불과했던 전세보증 발급건수는 △2019년 15만6,095건 △2020년 17만9,374건 △2021년 23만2,150건 △2022년 23만7,79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보증 발급금액 역시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19조367억원이었던 보증 발급금액은 △2019년 30조6,444억 △2020년 37조2,595억원 △2021년 50조5,508억원 △2022년 54조4,51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세보증 발급금액이 증가하면서 사고금액도 덩달아 증가하는 모양새다. 2018년 사고금액은 782억원 수준이었으나 이듬해인 2019년에는 무려 3,442억원까지 폭증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4,687억원, 5,790억원이었던 사고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1조1,726억원을 기록하면서 1조원대를 넘어섰다.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도 2018년 583억원에서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3.4% 증가한 9,2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HUG가 우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품이다.

한편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공인중개사·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 바 있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해 법률반·실무거래반·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고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인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청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열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자 설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대책에 담길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