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최근 ‘빌라왕 사태’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 내에서 전세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9p 하락한 71.8를 기록하면서 하강국면을 유지했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하는데 0~94는 하강국면, 95~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국면으로 각각 구분한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보합(98.2~103.5)을 유지하다 같은 해 7월 92.0를 기록하면서 하강국면으로 전환됐다. 이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계속 내려가면서 지난해 12월 71.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작년 12월 기준 전월에 비해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오른 지역은 서울(0.5p↑), 경북(2.0p↑) 인천(1.5p↑) 등이다. 반면 하락지역은 세종(9.4p↓), 대전(7.0p↓), 제주(5.9p↓)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비교하면 수도권은 전월과 비교해 0.01p 오른 75.9를 기록했고 비수도권은 3.2p 내려간 78.9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작년 7월 이후 하강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상승, 전세사기 급증,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가율이 올라갈수록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진다. 부동산 업계는 통상 전세가율 80% 이상을 ‘깡통전세’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전국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각각 73.6%, 81.7%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빌라왕’ 김모 씨, 송모 씨 등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사례와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이자부담 증가로 세입자들의 전세 기피 현상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이달 초 ‘경제만렙’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세 거래량은 25만670건(49.2%)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전세사기가 피해가 날로 급증하자 수사당국은 전세사기범 적발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서구‧양천구와 인천 등에서 주택 628채를 매수해 세입자 37명으로부터 보증금 80억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등 78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한채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분양대행업자 등 11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작년 7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119건을 적발하고 533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0건은 수사를 마무리했고 109명(구속 26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 13일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과 올해 경기침체 예상 등으로 역전세난 등에 따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조속히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방지 관련 대책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수사당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전국 곳곳의 전세사기 사례를 적발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다시는 전세사기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