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 소추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탄핵 요건이 되지 않아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탄핵 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 아니라 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의 탄핵 소추의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등을 위배한 때에 의결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사안이 없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역시 이 지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그래도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고 정치를 복원하려는 분들이 계셔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 내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소추는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아무런 위법,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건 절대 다수당의 힘자랑, 근육 자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면직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단순 불만 표출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뜻 받들어 재난관리 주무 부처장인 이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다만 탄핵 소추 추진은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의견까지 듣고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위법 요건’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라는 것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 요건에 맞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며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못한 것도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어느 조항에 구체적으로 위반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