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정국이 다시 살얼음판을 걸을 조짐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노동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전(戰)으로도 비화하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소설이 있지만 정말 민주당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는 것 같다”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을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거수표결 결과 소속 위원 총 16인 중 민주당‧정의당 소속 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권을 보장해주자는 입법 취지는 잘 알겠지만 사용자 측이나 국민 측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부분도 토의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노동권 보장에 있어서 거기서 생길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개정안을 그냥 막무가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저도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나”라며 “현재 노조만으로 충분히 노동자 보호, 삼권보장 다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어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투자를 하겠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 여야, ‘프레임전’으로 확전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관문’을 지키고 있는 만큼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심산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또 다시 법안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발목잡기 모습을 보인다면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막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사안은 여야의 ‘프레임전(戰)’으로 불이 옮겨 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이란 의구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논의됐던 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환노위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8개는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제안됐던 것”이라며 “그 때 2년 동안은 아무 것도 안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오니까 마치 윤석열 정권이 반(反)노동 정권인양 밀어붙이기 위해 상정한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를 위한 법이면 (민주당은) 왜 문재인 대통령 때 안했나”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왜 저렇게 나라에 해가 되고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지 걱정”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는 민주노총의 청구서를 받아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을 빌미로 반정부 투쟁을 하려 하는 것이라고 읽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회계 공개’ 등을 요구한 것과 결부시켜 정부‧여당에 대한 ‘반노동 이미지’를 부추기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조 탄압에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노조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혐오의 정치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소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만 국민이고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