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최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야권이 '1월에는 결과를 내야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월 임시국회마저 무위로 끝난다면 21대 후반기 국회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즉각 소집하여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본회의 처리 법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지난 9일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 협의는커녕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협의도 시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최근 대두된 대북 안보위기 외에 이미 지난 국회에서 논의하던 법안에 매어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문제 등 모두 더 이상 숙의할 쟁점이 없음에도 양당의 정쟁에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으로 양당 중심의 논의 구조를 꼽았다. 그는 “지금 양당만의 협상으로는 1월 한 달 내내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만 반복될 게 뻔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여 정의당이 제안한 3가지 핵심의제를 포함한 각 당 주요 법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11일 본회의를 소집해야한다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발 등의 불이라도 끄려면,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서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10일)까지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요청한다”며 11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같이 서두르는 것은 1월 임시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단칼에 거부했다”며 “‘군사기밀이다, 국방위만 비공개로 열자’는 등 이런저런 핑계로 곳곳의 위기를 방치, 방관하는 여당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여당·정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당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당이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국정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는 당이 더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했고, 이후 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금년은 현 정부 출범 2년차로서 이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기가 찬다.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110개의 법안 실체가 뭔지 목록이라도 보고 우리가 막던지 말던지 하고 싶다. 대통령 비서실장이건, 정부건, 여당이건 오늘이라도 110개 법안을 보내주면 제가 보겠다”며 “그런 목록도 없이 어거지 부려서야 되겠냐. 우리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뭔지 이야기 좀 해보자. 본회의 문 열지 말자, 국회 문 열지 말자 하면서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회 법안 심사 처리에 발목을 잡은 당사자들이 집권 여당인데 이제 와서 야당 핑계를 댄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에서 법안 처리가 간절하다면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기재위원회, 행안위원회, 국방위원회, 외통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만 가동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