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쌀값 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재가를 맹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아랑곳 않고 말 그대로 국민에 전면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개탄 안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칼날처럼 휘두른 1호 거부권은 입법부인 국회를 겁박해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입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입법에 적극 힘을 실어 왔다. 결국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농가 소득을 불안정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농촌 및 농업인에 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예고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 다만 169석의 민주당 의석수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중단하고 재투표하게 될 때 양심에 따라 용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해왔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를 장악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라며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원안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하면 고치고 돌아보고 해야지 오기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