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만큼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야당은 당정이 이번 전세 사기 대책으로 내놓은 ‘우선 매수권’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에 대해선 차이를 보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응 회동을 하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피해 대책 법안 처리에 뜻을 같이했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관련 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 13건 중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5건의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제제를 강화하는 ‘감정평가사법’ 등이다.
‘공인중개사법’ 3건도 포함됐다. 법안은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전세 사기 가담 시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5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강조한 ‘우선 매수권’ 부여 조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20일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협의회를 열고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제기한 우선 매수권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온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매입 등에선 이견
피해자들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정의당의 제안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해 체납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는 방식이 피해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은) 지금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을 하자는 데 대해 저도 민주당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모처럼 조속한 대책 마련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여당이 힘을 싣고 있는 ‘우선 매수권’의 경우, 현행법과 충돌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성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지금 금방 나올 내용은 아니다”라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각론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간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내주고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의 공공 매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러한 방식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 매입의 경우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상당한 국가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저하는 이유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현재 초점이 맞춰진 대책의 경우, 전세 사기 ‘예방 차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다섯 개 법안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게 해주는 법이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이라며 “구제를 위해선 당장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입주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논의해 정당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도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국민의힘은 발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후속 조치에 나서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가적인 안까지 모두 마련해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추가 협상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