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식 안건으로 내놓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여러 제안이 있었다”며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당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다.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 시간이 비교적 짧아 다음 의총을 포함해서 우선순위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대한 의원들의 논거는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염두에 둔 임시회를 잡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실제로 비회기 기간이 있지 않았나”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지금까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한 사안에 대해 비회기 기간 중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원들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만약 당론으로 이 문제를 채택한다고 하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총에서 모든 사안을 표결로, 숫자로 하진 않는다”며 “충분한 토론과 공감을 통해서 흐름이 모이면 설사 반대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당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의 총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제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의원들의 호응을 크게 얻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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