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이어 공천 시스템까지 손볼지 관심이 쏠린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당시 공천에 대해 ‘투명한 시스템’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며 “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당내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공천 혁신’ 주장과 맞물리며 힘이 실렸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지난 4월 ‘정당 혁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제한 △현역 의원 하위 30% 공천 배제 △공천과 검증 업무 시 외부 인사 절반 배치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개혁 법안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제시한 바 있다.

아직 혁신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논의 가능성이 때문에 당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29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기존에 있었던 혁신안들을 검토하고 당의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단계”라면서도 “‘어떤 얘기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배제시킨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혁신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했다.

◇ 당내서 ‘우려’ 목소리

이러한 혁신위의 기조에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피어나고 있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 공천 혁신에 찬성하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다른 혁신안부터 확실히 해놓고 그다음에 공천 문제를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당내에 도덕성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할 게 많은데 모든 걸 한꺼번에 다루면 혁신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미 당의 공천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공천 시스템을 다루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2024년 총선 공천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혁신위에서 공천룰을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이미 당원들이 확정해 준 공천룰이기 때문에 그 근간을 흔드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혁신위가 공천 문제도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개호 단장이 있었던 공천 TF는 뭐고 그 결과는 또 뭐가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당내 일각에선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공천’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3선 연임 금지하고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박수를 받겠지만 민주주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성찰하고 어떻게 쇄신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해 가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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