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현신위원회가 당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로드맵을 내놨다.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책임 정당‧유능 정당이 되자는 게 골자다. 

혁신위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남 탓과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촛불 민심의 기대를 업고 지난 정부의 집권당이 돼 구조개혁, 기후 위기 등 지구적 복합위기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전환의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그러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검찰개혁 실패로 국가 구조개혁의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민심의 선택을 받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온갖 무능과 퇴행으로 분노하고 좌절에 빠져있으나 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상대 당 공직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당 공직자들의 비위 의혹에는 눈을 감는 위선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당 내부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돌리는 데 정신이 팔려 국민 앞에서는 반성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수차례 체포동의안 부결과 계파 갈등을 겨냥한 셈이다.

혁신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책임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당 조직 혁신 방안 등이 그것이다.

◇ 체포동의안 표결 ‘무기명→기명’ 등 혁신안 발표

혁신위는 이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등 ‘책임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내 의견은 분분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장관, 대법관 등 인사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공개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답한 반면, 또 다른 초선 의원은 “그건 국회가 할 일이지 혁신위가 할 일인가”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법원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비위 의혹을 책임 있게 조사할 것과 곧 개시될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의 비중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시감찰과 특별감찰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 윤리감찰단은 중대비위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초래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어 시민감찰관제를 도입해 감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어깨에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삶이 얹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