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3일 당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지만, 당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불체포특권이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비할 유일한 카드라는 이유에서다.

◇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

김남희‧윤형중 혁신위원(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자”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조항을 없애자는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은 ‘불체포특권 헌법 조항을 손보자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불체포특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적 권리에 대해 가타부타를 따지기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당에서 검찰 영장 청구가 부당하고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지금처럼 ‘방탄 국회’ 누명을 쓰기보다는 특권을 내려놓고 사법부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미지수’

이 혁신안의 관건은 당내 의원들의 수용 여부다. 당내에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불체포특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도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면 큰일난다”고 극구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없었다면 노무현(당시 의원)이 전두환(당시 전 대통령)을 (5공 청문회에서) 공격했겠는가”라며 “‘지금은 민주화가 됐으니까 공권력에 의한 독재적인 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검찰 공화국이 됐지 않았는가. 민주주의가 후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며 “불체포특권은 공권력의 부당한 법 집행과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를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혁신위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때문”이라며 “그런 면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혁신위는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는 <시사위크>의 질문에 김 위원은 “그것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