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당초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홍을 겪으면서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월 첫 주라도 양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한다면 임시적으로 그와 같은 본회의를 원 포인트로 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다면 민주당에서도 검토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불발됐다. 이로 인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난망한 상황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4일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되면서 안철상 대법권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이 ‘사법 공백’이라며 우려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자칫 사법부의 ‘올스톱’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안 대법관마저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마냥 불구경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모두 보여줬다”며 “이제는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자를 ‘부적격’ 판단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후보자 설명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며 “(민주당은) 대통령하고 친하고, 친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사법부 독립에 소신이 있는지,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이런 능력을 갖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