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인 20일,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로 분위기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월 ‘부결 총의’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거 이탈표가 나온 전례가 있어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기에 오는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표결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입원해 있는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95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중 148명이 가결에 투표하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한다. 가결에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은 국민의힘(111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2명)으로 총 121명이다. 민주당에서 27명의 의원이 가결을 선택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 이재명 “가결은 공작 수사에 날개 달아줄 것”

일단 표결 하루 전인 이날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를 보면 ‘부결’ 여론이 우세한 모양새다. 무기한 단식을 진행 중인 이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당내에서 동정여론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당내 주장도 부결 측에 힘을 실어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 독재 저지 총력 투쟁대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회기를 기다렸다가 노골적으로 검찰이 정치 행위를 감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짓과 겁박으로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야당을 파괴하려는 책동을 반드시 민주당이 막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은 부결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론 부결의 파장은 전선의 유지와 강화로 극복될 것이지만 가결은 자해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근거 박약한 부당한 정치 행위니 부결이 맞다”고 적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저는 개인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이 대표가 부결을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의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때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의미이며, 체포동의안 가결은 ‘부당한 수사’에 굴복하는 의미로 읽힌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부결을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이재명 메시지, ‘악수’일까 ‘묘수’일까

다만 이 대표의 메시지로 부결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표의 메시지로 당이 결집할 것이라는 의견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과거 발언을 뒤집고 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난 2월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 총의를 모았지만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전례가 있다.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언론에서 ‘반란표’가 38표라고 분석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 의원 중에서 찬성한 표가 18표, 그리고 기권표와 무효표를 합쳐서 20표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결을 던진 의원들은 아마도 대부분 가결을 또 한 번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2월 상황에 비춰봤을 때 18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부결표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면서도 “이 대표의 메시지로 비명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결 표를 던질 가능성을 만들어 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월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당시엔 계파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었고 현재는 이 대표의 단식으로 당이 결집하고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생명을 걸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데 구속되라고 가결 표를 던지면 소속 동료 의원과 당원들이 어떻게 보겠는가”라며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 이탈표가 적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