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규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의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게임위는 조사단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향후 공정위에 기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예산 부족…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비정규직 채용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2일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이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채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일반 조사단 22명과 장애인 조사단 2명 등 24명의 인력이다.

이들의 근무예정일은 오는 2월 16일이며 근무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사라진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잘못된 확률 정보 표시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은 해당 시정명령을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한다. 게임사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수많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BM)은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비정규직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조사 기간 중에 고용 관계가 끝나게 될 수도 있다.

앞서 조사단은 2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기에 수많은 게임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온 바 있다. 비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것이 알려지기 전에도 이런 평가를 받았다.

게임위는 예산이 부족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 운영에 16억8,800만원 예산이 배정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예산은 △인건비 △사무실 임대·구축비 △사무용품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으로는 게임위를 통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에 따르면 게임위의 조사단이 먼저 확률정보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있으면 공정위와 협업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률정보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바로 공정위에 업무를 넘기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전문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채용 지원자는 직무수행계획서에서 확률검증방안에 대해 밝혀야 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위한 내부 해설서를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에서 소비자 기만성이 발견되면 조사하고 제재를 하고 있다. 향후 ‘게임산업법’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시행되면 공정위는 게임위의 요청을 받아 조사하는 업무가 추가된다.

최근 공정위는 넥슨의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거짓으로 공지됐다면서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공돼야 하는 중요 정보의 기준을 제시했다”며 본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재할 것임을 전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사실상 공정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0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모니터링단의 정규직화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